청원 답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재용

2024-03-24 15:43:43, 조회 : 333, 추천 : 76

1.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
   다.
2. 귀하께서 청원하신 갈현동 38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 등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광역도시기본
    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여야 하고,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
    요에 따라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서 입안
    서류를 갖춰 해제를 요청해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바, 건축허가
   등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 구(계양구 스마트도시재생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440-4642, 담당자 박OO)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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