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4) 인천서구청

이재용

2016-01-10 16:39:10, 조회 : 1,472, 추천 : 562

왕따국민이 세상의 10년공격에도
살아남아 큰 소리로 [헌법소원] 외칠 수 있는 것은
인천도, 계양구도, 서구도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세상이 시끄럽게 떠들고
영농조합 관련법을 개정했어도 지방정부가 상인과 한편이면
영농조합 이름으로 사라지는 세금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답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질문
1. 도둑의 죄를 묻지 않고 6개월 후에
    합법적으로 다시 태어나라 한다면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정명령>
    법대로 하지 않은 서구청의 영농조합 실태조사는
    상인과 한편이라는 농민의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유령영농조합 실태조사와 시정명령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강 조사하고
    추가로 시정명령 내려주실 수 없습니까?

근거자료
1. 농민의 기록 : 홈페이지 (www.charmsonegg.co.kr)
2. 서구청의 영농조합 실태조사와 시정명령
3. 영농조합 실태조사 정밀분석 (홈페이지 공지사항 No.337)
4. 농민의 투쟁기록 (홈페이지 공지사항 No.335)

서구청 답변

[주관부서] : 경제환경국 경제에너지과 [답변일자] : 2016-01-20 15:16:57
[작성자] : 이ㅇㅇ [전화번호] : 560-4453 [이메일] : songmi20@korea.kr
[답변내용] : 1.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질의하신 영농조합법인 인천하늘란과 관련하여 기 시정조치를 통보한 상태이며 시정조치기간이 2016. 3. 8한으로 그 이후 시정명령 사유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업무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구청 경제에너지과 농수산팀(☎032-560-44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6년1월20일-a0-민원상담목록번호7322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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