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5) 계양구청

이재용

2016-01-10 16:48:01, 조회 : 2,093, 추천 : 833

정부의 규제를 받는 농민 농장은
40년 넘은 건물이 폭격맞은 듯 부서졌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수집판매도 하는 상인농장은
출동한 경찰을 야단치며 불법공사를 완성했습니다.
계양구도 헌법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인데
농민은 죄인처럼 형사고발 협박에 쫓기고
상인은 무법자처럼 불법공사를 10년전에도 지금도
거침없이 타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까지 해냅니다.
국민의 기본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계양구청의 행정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려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1. 2015. 1. 5 보복행정 같은 철거지시에
   농민은 철거 (갈현동 38-17, 38-7, 38-24) 했는데
   상인농장의 10년비리는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현동 38-30 불법공사)

2. 불법공사가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현동 38-13)

3. 정부가 못하는 일 농민이 비용을 들여 해결했습니다.
    (갈현동 38-33 건물과 도로, 경계선 중복)
   농민은 측량비와 토지 72㎡ 공익을 위해 희생했고
   토지 71㎡를 불하받으려 하는데 6개월 함께 일한
   정부는 상인과 한편이 되어 불하방해는 잘못 아닙니까?

4. 갈현동 38-6번지, 건물
   계양구청의 불법용도 변경 시정 지시로
   농민의 건물은 폐허로 변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상인농장은 불법공사를 해가며 용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청의 묵인이나 지원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5. 2006년 3.23일까지 창고불법임대 원상복귀 지시후
   2006년 3.14 형사고발
   2015년 1월 5일은 40년 넘은 화장실 철거 지시
   10년 세월 상식을 넘어선 끝없는 농민공격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고자료.
1. 농민의 기록 : 홈페이지(www.charmsonegg.co.kr)
2. 상식을 넘어선 형사고발
불법임대 자진정비지시 2006.3.23일까지(2008.2.23 도시정비과 1872)
지시기한전 형사고발 2006. 3. 14일 (2006.3.14 도시정비과 2533)
3. 불법공사 신문고 답변 (2015.10.16 도시정비과 8944)
4. 역사의 현장
가. 부서진 농민의 40년전 사유재산, 갈현동 38-7,38-17
나. 경찰을 호통치며 이룩한 불법공사(갈현동 38-13)
다. 개선되지 않는 10년비리 (갈현동 38-30 불법공사)
라. 계속되는 불법용도변경 (갈현동 38-6)
마. 정부가 못하는 일 농민이 비용을 들여 해결했습니다.
(갈현동 38-33 건물과 도로, 경계선 중복)
농민은 측량비와 토지 72㎡ 공익을 위해 희생했고
토지 71㎡를 불하받으려 하는데 6개월 함께 일한
정부는 상인과 한편이 되어 불하방해는 잘못 아닙니까?

2015. 1. 10
인천 계양구 부근길 43
참손농장 (www.charmsonegg.co.kr)
이개희

계양구청 답변

[주관부서] :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 [답변일자] : 2016-01-19 18:05:55
[작성자] : 김ㅇㅇ [전화번호] : 032-450-5893 [이메일] : ztime@korea.kr
[답변내용] : 1.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 댁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관련부서(건설과)와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설과 관련 사항]
           ○ 갈현동 38-36번지 토지는 귀하의 신청으로 인하여『국유 재산법』제40조(용도폐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용도 폐지를 결정하고 2014년 10월 8일에 한국 자산관리공사와의 인계ㆍ인수 절차를 완료한 사항으로, 해당 토지의 매입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하여 진행 하여야 합니다.
         [도시정비과 관련 사항]
           ○ 갈현동 38-29번지상의 불법 공작물(계란이송장치)은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2016년 1월 12일에 고발 및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중이며,
           ○ 갈현동 38-6번지상의 불법 용도변경은 2015년 10월 19일 고발 및 2015년 11월 16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주장하는 추가 불법행위는 증빙자료(사진 등)가 확보될 경우 시정명령 등 관련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내지 제32조에 따라 시정명령,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회신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도시정비과 : ☎450-5893, 건설과 : ☎450-553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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