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영농조합 감사요청

이재용

2016-01-30 08:44:48, 조회 : 1,877, 추천 : 757

헌법재판소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감사관실을 방문합니다.

아까운 생명들이 죽어간 세월호 참사에
세금도둑 <무늬만 영농조합>이 세상에 등장했지만
관련법이 모자라 도둑을 잡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전국 실태조사와 영농조합 관련법을 개정했고
개정된 영농조합법으로 농민이 서구청에
유령영농조합 신고를 했고 서구청에서
영농조합 실태조사서와 시정명령서를 받아냈습니다.

민원 한 건 해결하는데 38일이란
농민투쟁이 소요되었지만
실태조사서와 시정명령은
상인과 한편이라는 농민의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인천서구청처럼 영농조합 행정을 한다면
영농조합 이름으로 사라지는 세금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인농장의 불법공사를 은폐하기 위하여
농민의 40년 넘은 사유재산
불법공사 철거 지시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의 권한남용이고 직무유기로
감사신청한 바 있고(집단민원)

서구청, 인천 농업기술센터의
영농조합 관련 세금 남용, 직무유기에 대하여
조사해 주실 것을 감사요청합니다.

인천광역시의 공정한 감사로
헌법재판소까지 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2016. 2.
인천 계양구 부근길 43
참손농장 (www.charmsonegg.co.kr)
이개희

참고자료
1. 농민의 기록 : 참손농장 홈페이지
2. 서구청의 영농조합 실태조사서와 시정명령
3. 농민의 38일 투쟁기록
4. 농민이 분석한 영농조합 실태조사
5. 서구청의 답변 기록
6. 인천농업기술센터의 답변 기록
7. 농업기관이 홍보한 유령영농조합 상표
8. 영농조합 홍보한 기관지
9. 학교에 영농조합 홍보 <증인:인천광역시 선생님들>
10. 유령영농조합 전 조합원 확인서
11. 사이버계란전쟁(양계협회 홈페이지)
12. 농림부 교육부 장관의 협조공문(2007)
13. 직거래규제와 싸우는 농민의 동영상
<KBS 우리사는세상 : 홈페이지 새소식란>
14. 학교급식 추진과정
15. 신문고답변<인천광역시 감사관> 2014.02.13
16. 계란매출액 비교
17. 표창장 (계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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