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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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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20:10:37, 조회 : 1,492, 추천 : 581 |
1.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구에 민원 제기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갈현동 38-13번지의 축사 개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이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 회 신 내 용
○ “1. 경계선으로부터 축사거리가 이웃농가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무슨기준으로 허가를 한 것입니까? 무창계사는 경계선으로부터 더 멀어야 되는데 더 가까운 이유는 무었입니까?”에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의 개축과 관계되는 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에서는 “무창계사는 경계선으로부터 더 멀어야 되는데”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갈현동 38-13번지상의 기존 축사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제12조 및 같은 법 제13조에 의거 행위(개축)허가된 사항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는「건축법」에서 규정한 공지확보 또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에 해당치 않아 「민법」제242조에 따라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둔 것임.
○ “2. 개발제한구역에서 무창계사라는 축사 재건축은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하는 현실에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허가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닭 숫자 증가, 배출시설 등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담당부서와의 협의, 배출시설 기준에 대해 어찌하고 허가되었는지 알려주십시오.”에 대하여
☞ 갈현동 38-13번지상의 축사 개축은「건축법」제12조의 절차에 따라 우리 구 관련부서(환경과, 지역경제과 등)와 협의(「축산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적합 여부)하여 허가됨.
○ “3.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축사 용도 변경을 약속했습니다. 계양구청의 무창계사 건축허가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2015.5.6.)에서 축사 등을 적법하게 허가 받아 설치하였으나 건축물이 밀집하거나 무단변경으로 훼손된 지역(이행강제금 등이 납부 완료된 토지)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고, 일부(30%)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공공기여 하는 경우 개발(창고)을 허용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17년까지 한시적 도입 논의를 하였을 뿐 아직까지 법제화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향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벌칙 강화를 검토(이행강제금 상한은 ’18년부터 폐지)하는 등 축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도변경 허용을 논의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현재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의 경우는 개별 입지 및 현황에 따른 제한적 용도변경 및 개축만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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