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 실태조사 방법

이재용

2015-09-13 15:18:03, 조회 : 2,357, 추천 : 731

인천 서구청에서 인천○○란 영농조합에 대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감추고
"6개월 이내에 5명 미만 조합원 시정명령"
잘못된 행정을 유관기관과 농민에 통보했습니다.
농민에게는 무엇이 두려운지 내용이 없는 반쪽짜리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뿌리깊은 상인과 결탁한 정부의 농민공격 한부분이라
농민은 생각합니다.

무늬만 영농조합 시작부터 지원한 인천농업기술센터
유령영농조합계란을 당당히 상표에 홍보하는 농업기관이고
상인과 한편이 되어 사유재산을 공격하는 계양구청과
서구청마저 상인과 한편이 되어 2년전에
사실상 해산된 인천하늘란 영농조합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정부와 상인이 결탁한 먹거리 장난에
70대 왕따농민 농업인후계자 자식의 안전을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할 것이고 거리에서
5천만의 도움도 요청할 것입니다.

교육청도,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쉽게 할 수 있는
영농조합 실태조사 방법입니다.

1. 등기부에 등재된 조합원들의 영농확인을
    인천계양구청에 FAX나 메일로 요청합니다.
2. 누락된 1명의 조합원은 김포시청에 요청합니다.
3. 왕따 농민이 제출한 영농조합원의 확인서를 보면
    무늬만 영농조합 확인되고
    2년전에 실질적으로 해산된 영농조합 확인됩니다.
4. 한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실태조사로 <상인농장만 남은 유령영농조합>
    이 확인됩니다.
   서구청의 행정 명령
   "6개월 이내에 5명 미만 조합원 시정 명령"은 잘못이고
   "법원에 영농조합 해산청구"가 정당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3의 제1항)

2년이나 국민을 속이고 지원금을 타먹은
인천하늘란 영농조합은 법원에 해산청구가
마땅한데 면죄부 같은 시정명령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이
농민의 생각입니다.

무늬만 영농조합 정리작업 첫 단추일 수도 있는
[잘못된 행정] 바로잡아 주실 것을 대통령님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
농민은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9. 14
인천 계양구 부근길 43
참손농장
이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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