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2) 식품의약품 안전처

이재용

2016-01-10 16:23:02, 조회 : 2,205, 추천 : 858

국민의 위생과 안전을 이유로 제정된 축산법이
농민규제와 상인의 돈벌이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좋은 의도로 출발했어도 결과적으로
상인과 한편이 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자료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축산법(계란등급제)을 폐지할 수 없습니까?
1) 계란학교급식에서 농민규제와 기업농,상인(무늬만 영농조합)의
     돈벌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2007. 10. 25) 신문고 답변
2) 등급판정소보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세균검사 등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권장사항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급식지침(2등급이상)으로 농민을 못 오게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위반입니다.

2. 축산법(식용란 수집판매업)
    수집판매하지 않는 농민 적용은 부당합니다.
    계란농민도 일반농민처럼 규제에서 자유를 주실 수 없습니까?

근거자료.
1. 한국방송 동영상 (농민의 기록 :홈페이지)
2. 신문고 답변 -> 법 일부 개정 -> 계란판매 부분 자유
3. 수집판매업 허가없이 계란직거래 농민은 범법자입니다.
4. 범법을 묵인할 게 아니고 계란농민도 규제에서 자유를 주십시오.
5. 신문고 답변 계란등급제 <2007.10.25 농업인신문고>
식용란수집판매업<2014.4.14 규제개혁신문고>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계란 농가의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제외 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란 유통ㆍ판매 위생관리를 위해 일정 기준을 지키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 영업신고의무,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범위를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 바목, 시행규칙 제29조[별표 10], 제51조[별표 12]

       ○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란 농가가 생산만을 하고 유통ㆍ판매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생산한 계란 전부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에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계란을 생산하는 농가라 하더라도 계란을 유통․판매 하려는 경우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 ‘계란’은 국민 다소비 식품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통되어야 한다는 점과 부패․변질이 쉽다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계란을 판매하는 데  있어 위생적인 취급․관리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계란을 철저히 위생관리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밖에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이ㅇㅇ에게 전화(☎ 043-719-3209) 또는 메일(rococo7979@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 또는 식품나라 홈페이지(http://foodnara.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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