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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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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7 09:35:04, 조회 : 2,142, 추천 : 861 |
직거래 규제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을 놓고 계란 통신판매
소비자에 계란판매 "징역,벌금" 처벌한다는 계양구청과
결사항전 투쟁하는 농민의 모습을
한국방송(KBS)으로 국민들이 구경한 적도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농민은 계란판매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 외에도 10년세월 정부의 농민 탑압이 사유재산 침해까지
이르니 3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농민규제 : 계란등급제 - 학교급식 기업농 돈벌이 14년
권한남용 : 형사고발 11년 - 40년전 건축물 불법부속시설 철거 명령
세금남용 : 유령영농조합 세금 홍보지원 - 학생들의 먹거리 장난
현행법을 위반하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며 진행되는 불법공사
현장 출동한 경찰을 공사방해 야단치며 완성한 불법공사
공사 진행 중에는 불법이 아니라고 강변한 계양구청
공사 완성 후에 농민은 불법공사 시정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갈현동 38-29)
상인농장 신고에 따라
40년전 건축물 부속시설 철거 명령은
상인과 한편이 되어 농민을 탄압하고
불법공사(갈현동 38-29)를 은폐하려는 정부와 상인의
농민 집단 공격은 부당하다고 헌법소원 청구했습니다.
10년세월 상인의 돈벌이에
정부의 농민 왕따 공격은 농민탄압이고
국민의 평등권,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위반입니다.
3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건의 사항
1. 3건의 헌법소원이 진행되는 동안
계양구청의 행정조치<형사고발, 강제이행금 등>를
보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갈현동 38-17,38-15)
2. 상식을 초월한 계양구청의 농민탄압 11년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중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3. 살아가야할 젊은이, 농업인 후계자가 있고
아기에서 노인까지,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농민계란 기다리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행정조치 <형사고발, 강제이행금 등> 중단을 건의합니다.
2016. 3. 17
참손농장
이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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