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세금도둑 신고

이재용

2016-09-24 11:36:31, 조회 : 1,325, 추천 : 553

삼백여명 아까운 생명들이 죽어간 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세상은 무능한 정부를 비난했고
정부는 무늬만 영농조합 전국실태조사를 약속하고 뒤이어
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 실시했습니다.
세월호 유산같은 개정된 법으로
농민이 세금도둑<무늬만 영농조합>을 지방정부에 신고했습니다.
성실하지 못한 실태조사와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지 않은 지방정부에 의무이행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은 각하되었어도
행정심판 도중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가지고
행정처리되지 않은 "법원의 영농조합 해산명령"을 위해
법원까지 뛰어다녔고, 서구청에 독촉공문도 요청하여
신고한지 1년만에 무늬만 영농조합 해산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 후 첫번째 임무수행한 서구청은
"영농조합 해산명령 사실"도 국민에게 알리기를 거부합니다.
도둑의 내용도 조사하지 못한 정부가
도둑의 결과<법원의 해산명령>도 국민에게
알리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전에는
영농조합 조사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지만
세월호 참사 후 관련법이 개정된 지금은
"세금도둑과 한편"이라 비난하고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의무이행을 촉구합니다.
국민권익위에 세금도둑 조사를 건의한적 있었지만
"서구청이 할 일"이란 회신을 받은 적 있습니다.

서구청은 도둑의 내용조사도 결과발표도 거절합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령 신고" 기간에 다시 신고합니다.
1. 지원된 세금이 있고 <인천광역시 계란 지원금>
2. 수령한 영농조합이 있고<○○○ 영농조합>
3. 법원의 해산명령 <2016 비합 10>
4. 조합원 확인서 <무늬만 영농조합>
10년세월 기다려 잡은 세금 도둑입니다.
징역,벌금 직거래 규제를 넘어왔고 <규제개혁신문고>
국민돈 강탈 미수, 보복행정을 넘어왔고 <행정심판>
72년 죄를 모아 농민을 죽여도 농민이 잡은 세금 도둑
독<금융실명제> 안에 든 쥐<세금도둑> 도망가지 못합니다.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참고자료
1. 확인서<영농조합 조합원>
2. 서구청 답변서
3. 재결서<행정심판>
4. 영농조합 해산명령 <2016 비합 10>

2016. 9. 24
인천계양구 부근길 43
참손농장
이개희

권익위 처리결과 통지(B16007089)

3. 귀하의 신고 건을 검토한 결과,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이미 동일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 답변 드린 건에 해당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가 종결된 사안으로 권익위법 시행령 제1항 제4호(감사, 수사, 조사
   가 진행 또는 종료된 경우)에 해당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처리가 불가
   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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