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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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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8 17:45:26, 조회 : 1,983, 추천 : 747 |
계란산업에 벽돌 한 장, 두 사람의 일자리를 목표로 출발한 IMF농장.
악법<계란축산법>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계획적으로 폭탄을 퍼 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역사는 기록이고 교훈입니다.
피 흘려 일하는 농민에게 혈세폭탄과 세금폭탄.
정부도 국민도 함께 구경해 보십시오.
A. 세금폭탄
1.건강보험도 세금폭탄입니다.
계란농장, 근로자를 구하려면 소개소에 월급의 10%를 주고 데려오면 한두달만에 나가고,
또 구하고..
그런 고통의 세월 끝에 외국인근로자를 만났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총 6명.
외국인근로자를 대동하고 농장을 떠나는 농장장도 있었고, 그 농장장을 옆집에서 고용하고,
그런저런 여러가지 난관끝에 합법적인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데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수없이 드나들었지만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건강보험이 의무사항이라는 고지를 받은적 없고 공문서도 받은 적 없습니다.
수년의 세월이 흐른후 3년동안 떠나간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10,288,320원을 세금 받듯
추징당해 현재 분할납부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국민에게 퍼붓는 세금폭탄입니다.
6명의 근로자가 2명으로 줄었고 폭탄세금은 그냥 물고 있습니다.
2. 추징하는 정산보험료도 세금폭탄입니다.
2010년의 AI덕분에 2011년 수입이 좋았다고 건강보험료를 2,537,360원을 추징합니다.
성실신고한 국민에게 퍼붓는 세금폭탄입니다.
수입이 나빳던 오랜 세월은 왜 한불해주지 않습니까?
AI덕분에 14년만에 계란농장 - 지난해는 호황이였습니다.
상인을 위한 축산법, 정부와 기업농의 숫자늘리기와 생
산비이하의 계란가격에 농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손농장도 4만수에서 지금은 1만 5천수. 그것도 직거래 규제법, 형사고발의 협박속에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환불받은적 없지만 적자결산이 예상되는 금년. 내년에 얼마나 환불해 주실지 죽지않고 살아서
기다리겠습니다.
3. 농장에 천만원의 세금도 폭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농장.
멋대로 휘두르는 구청의 칼날에 두번의 재판에도 죄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대지, 농사짓는 대지,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일반지역의 대지와 같이 세금만은
똑같이 받아갑니다.
아! 농민의 비명소리!
누가 즐기고 있습니까?
4. 재개발지역의 세금
7년이나 묶여있는 재개발지역!
구경만 하지말고 정부가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땀흘러 모은 재산, 이렇게 고통받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은행이자는 뭉테기로 늘어가는데 눈감고 세금은 또박또박 받아깁니다.
피흘리며 일한 국민은 어찌 살란 말입니까?
5. 주택정원에 대한 세금폭탄
시내 한복판. 대지라도 나무와 산나물로 녹지정원을 유지한다면 나대지로 계산한 세금폭탄이
아니라 녹지보상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혈세폭탄엔 7년을 두고 싸워왔는데 <악법폐지> 세금폭탄에는 농장이 반으로 반으로 죽어갑니다.
정부는 죽어가는 국민을 구경만 할 것입니까?
국민의 비명소리 즐기고 계십니까?
고통 속에 낸 국민의 혈세가
상인의 이익을 위해 농민의 고통을 즐기며 쓰여진다면
그것은 혈세폭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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