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답변

이재성

2012-04-19 00:33:39, 조회 : 1,988, 추천 : 750

농민 계란과 기업 계란에 대하여 동일한 자격,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는 농민에게 농식품부 소관 <축산법> 핑계는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학교급식]법도 [축산법]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등급판정서] 첨부라는 [강제사항]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민의 철조망, 기업농의 돈벌이"

교육인적자원부에 (2007. 10. 25 농업인 신문고 제안 회신)

[학교급식법] 개정과 친환경 계란 학교급식 지도를 건의한 농림부의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7년이라는 농민의 기록이 있는데
[축산법]을 핑계로 농민의 요구를 거절하고 기업농의 돈벌이에
계속 협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농의 돈벌이에 기여한 [학교급식법]은
농민에게는 철조망이고,
어린 학생들에겐 신선한 계란을 먹을 기회를 빼앗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진 교과부가 농림부의 협조공문도
거절했고(급식법 개정 건의) 농민의 건의도 거부한 채
학생들의 신선한 계란 먹을 권리를 계속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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