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승리 행정심판 <보도자료>

이재용

2016-07-20 15:05:50, 조회 : 1,117, 추천 : 489

1차 행정심판 : 2016. 6. 27
농민<이개희>의 청구로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이 2016.6.27. 열렸습니다. 피청구인이 서면으로 답변이 있었고 청구인이 서면으로 반론이 있었습니다. 청구인의 허가 신청으로 행정심판에 청구인, 피청구인 참석하여 구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심판결과, 재결서를 홈페이지에 전문 수록했습니다. 42년전 불법건축물 시정지시 불복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1,851,000원, 청구인 범죄 인정 91,000원, 피청구인 불법 부과 취소 1,760,000원 *청구인이 95% 승리

2차 행정심판 : 2016. 7. 25 (예정)
청구인 : 이개희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사건명 : 「영농조합 인천하늘란」 수사 의뢰 등, 의무이행 청구

*세상이 잘 모르는 행정심판 알려줄 능력이 언론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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