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계양구청>

이재용

2016-08-29 11:36:58, 조회 : 2,128, 추천 : 916

인천 계양구 갈현동 38-15
1968년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주택)에
불법증축된 화장실, 주방(11㎡)을 두고
농민신고로 인천지방법원에 서구청이 영농조합 해산 명령을
신청한 영농조합 대표자는 48년전 건물에
불법증축 부분을 신고하고 계양구청은
이행강제금,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농민은 행정심판, 정식재판 후
헌법소원까지 갔지만 1심에서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해를 위하여 질의합니다.

"서구청에서 신청한 영농조합 해산명령이 인천지방법원에서
행정처리되었습니다. 48년전 건물, 영농조합 대표자와 함께한
고발,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 지금도 보복행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운영되는 불법시설(38-29)을 두고
보복행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016. 8. 28
인천 계양구 부근길 43
참손농장 이개희

답변
[주관부서] :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 [답변일자] : 2016-09-07 14:10:53
[작성자] : ○○○ [전화번호] : 032-450-5893 [이메일] : ztime@korea.kr
[답변내용] : 1.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 댁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 갈현동 38-15번지상의 불법 건축물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과 귀하께서 언급하신 특정 영농조합 해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 갈현동 38-29번지상의 불법 공작물(계란이송장치)은 귀하의 경우와 같이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회신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도시정비과 : ☎450-589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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