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심판 청구 결과

이재용

2016-08-31 09:59:22, 조회 : 1,348, 추천 : 536

신문고 답변, 행정심판, 정식재판
공식적인 기록과 농민의 기록<홈페이지>을 가지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각하"되었습니다.

1. 2016 헌마 65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헌 확인
   10년전 정부의 농민탄압 <개발제한구역법>
   시정지시 기한 전 형사고발 <증거:공문서>
   2016 정부의 농민탄압<불법행위자 신고 정부 고발>
   48년전 사용승인된 주택에 불법증축 11㎡의 화장실
   행정심판 : 이행강제금 위법 심판 ( 1,851,000원 -> 91,000원 )
   정식재판 : 100만원 벌금 (48년전 시효가 인정되지 않았음)
   * 행정심판, 정식재판, 신문고답변, 농민기록<홈페이지>에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이란 이유로 각하

2. 2016 헌마 65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위헌 확인
   세금도둑<무늬만 영농조합>을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농민이 잡았는데 1년을 투쟁했는데 정부가
   세금도둑과 한편이라 도둑맞은 세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신문고 답변, 법원의 영농조합 해산 명령(2016 비합 10), 행정심판
   * 공식적인 기록 행정심판, 신문고 답변과 농민의 투쟁 기록에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이란 이유로 각하

헌법소원 1심 청구결가 [각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어도 존중합니다.
변호사 도움없이 진행되는 일이니
반성하고 자료를 다시 정리하여 2심 청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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