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답변에서 헌법소원까지

이재용

2016-02-29 12:47:37, 조회 : 2,510, 추천 : 1091

2007년 10월 25일 계란학교급식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신문고 답변에서
2016년 2월 25일 유령영농조합
농민의 헌법소원까지

계란이라는 국민의 먹거리를 두고
세상을 상대로 농민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기업농과 상인의 돈벌이에
국민의 세금과 권한을 남용했고
농민은 학생들의 신선한 먹거리와
젊은이들의 희망세상을 위하여
노년의 행복을 투자했습니다.

정부의 농민규제는 신문고 답변처럼 개선되지 않았고
반대로 농민규제와 농민공격이 강화되었습니다.
신설된 법령 <식용란수집판맨업>은
소비자와 직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했고
농민의 결사항전 투쟁모습이KBS 우리사는세상 에
네번이나 방송되었습니다.
축산법이 개정되어 계란판매 자유를 얻었습니다.

상인과 한편으로 정부의 농민공격이
국민의 세금으로 무늬만 영농조합을 지원했고
유령영농조합이 되어서도
세금지원과 농업기관의 홍보는
학교와 상표에 계속되었습니다.
계란학교급식은 포기했어도
속아서 계란먹는 학생과 사라지는 세금을 막기 위해
세금도둑 체포작전에 농민이 출동했습니다.
개정된 영농조합 관련법을 가지고
목숨 건 투쟁으로 정부에서 영농조합 실태조사와 시정명령을
받아냈어도 정부가 상인과 한편이니 세상이
달라진것 없고 정부와 상인의 농민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민의 반격 헌법소원.
[비리가 살면 농민이 죽는다]
헌법재판소가 농민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영농조합을 앞세운 농업기관의 농민 공격
그 이유가 무엇인지?
농민공격에 쓰인 세금이 얼마인지?
축산법을 반대한 행정보복인지?
무상지원 거절한 행정보복인지?
헌법재판소가 진실을 밝혀야될 부분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전화문의에 대한
농민의 답변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2016. 2. 29
참손농장
이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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