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청 형사고발 불복이유 (갈현동 38-15)

이재용

2016-05-03 11:40:29, 조회 : 1,542, 추천 : 597

1. 십년전에도 지금도 상식을 넘어선 농민 탄압
1) 2006년 시정지시 기한 전 형사고발 <공문첨부>
2) 2016년의 형사고발 (갈현동 38-15 40년전 불법 증축)
    불법공사를 완성한 (임○○)의 신고에 따라
    계양구청의 형사고발은 임○○과 한편으로
    불법공사 신고한 (이개희)에 대한 행정보복입니다.
3) 계양구청은 불법공사 (갈현동 38-29)를
    불법이 아니라고 실질적으로 지원했고
    세번이나 출동하여 현장을 지켜본 경찰이 증인입니다.
4) 불법공사 진행과정 농민 신고에
    계양구청은 마지 못해 시정지시 답변을 했지만
    불법시설 지금도 운영됩니다.
5) 불법시설을 완공한 사람(임○○)의 보복공격
    건축허가선 밖의 길을 막는 막장공격에
    농민의 반격 불법건축물 신고에 4건의 시정조치 답변을 했습니다.
    계양구청이 보고도 못 본 체 한 불법건축물들
    상식으로는 계양구청의 비리이고
    40년전의 농민 죄를 고발할 처지가 아닙니다.
6)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을 계양구청의 비리에
    농민탄압은 부당하다는 게 불복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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