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이해를 위하여

이재용

2015-08-05 14:24:19, 조회 : 1,408, 추천 : 577

계양구도 민주국가 대한민국인데
상인과 정부가  한편이 되어 사유재산을
파괴하는 것을 설명해 봅니다.

1. 적폐해소 중단 (홈페이지 No.253)
1) 대지와 임야가 만나는 토지의 경계선 중복 (갈현동 산21-2, 38-6)
2) 국유지 도로(갈현동 38-36)가
     사유재산 건물(갈현동 38-6)을 관통하고 있음.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할 30년도 넘은 적폐를
한 사람의 국민이 6개월 넘는 시간
관계기관, 관계부서를 드나드는 노력을 했고
토지 72㎡, 측량비 등 천만원이 넘는 거액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1) 번은 해결하고  2)번이 해결될 무렵
상인농장(임○○)이 주변사람들 이끌고 집단민원을 냈습니다.
계양구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에 동조했습니다.
6개월 이상 진행되던 적폐해소 작업에
주변사람 이해관계자 동의서 첨부란 조건이 생겼습니다.

6개월 이상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국민은 모든걸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집단민원을 제기한 상인도, 주변사람들도, 계양구청도,
한국자산관리공사도 2)번을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정부가 못하는 일 농민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해결하는데
정부가 상인과 한편이 되어 농민의 사유재산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적폐해소 중단된 책임 누군가 져야 민주국가 아닙니까?

2. 40년 사유재산 파괴(홈페이지 No.256, 267)

측량으로 건축허가선 밖의 건축, 10년이나 되는
상인농장과 계양구청의 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계양구청에서 날아온 것은 비리개선에 앞서
행정보복같은 40년된 건물 철거 지시였습니다.
농민은 지시대로 철거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40년전 항공사진을 들고
계양구청에 항의 했습니다. (도시정비과)
지시사항 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식으로는 40년전 건축된 건물은 합법인데
계양구청에서는 불법이라 말합니다.

주목할 것은 상인농장 10년 비리는 멀쩡한데
농민의 사유재산, 40년전에 건축된 사유재산은
지방정부의 힘으로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만 할 농민 탄압의 역사.
2006. 3. 23 <갈현동 38-7 건축물 대장에 기록>
창고임대 경고없이 형사고발
농민과 그 가족은 지금까지 고통의 상처를 안고 삽니다.

3. 부동산 알배기 <무창계사 건축> 홈페이지 공지사항 No.304

만평정도되는 집단농장.
손으로 계란 수집하는 초가마을 같은 집단농장 가운데
상인이 500평을 구입하여 200평 가까운 무창계사 건축.

1) 닭초가마을 집단농장 가운데 무창계사 건축허가는 부당합니다.
2)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농가 동의 없이 무창계사 건축허가는 부당합니다.
3) 상인의 주변농가 협박에 집단민원 내지 못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4) 농장경계선으로부터 200m 거리에 검단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데 현대식 닭장<무창계사 건축>이 50m 길이로 건축되는 것은
    경제성도 떨어지고 부동산 알배기라는 의심이 갑니다.
    반대로 나머지 토지에 무창계사 건축허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주변 건물이 "개발제한구역" 규제와 주변 개발로
폐농으로 변해가는데 상인 혼자 현대식 닭장 건축은
상인과 지방정부가 한편이 되어 주변사람
"사유재산"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추천하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