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의 영농조합 실태조사 정밀분석

이재용

2015-09-27 08:47:22, 조회 : 1,410, 추천 : 588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2 (실태조사)
다음 각 조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년마다 실시)
1.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인적사항 및 출자현황
2.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3.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 유무 현황

서구청 영농조합 실태조사 정밀 분석

1. 서구청의 실태조사서는 정기조사가 아닌 특별조사이지만
   법률에서 제시한 세가지 기준에서 한가지도 충족시키지 못한
   부실한 실태조사서 입니다.
2. 1항의 출자현황을 실태조사하지 않은 것은 무늬만
   영농조합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3. 집주소만 있고 농장주소는 없는 것은 인천농가에서
   김포농가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4. 농가구분을 축산업 허가와 등록으로 해야할 것을
   경종농가, 축산농가로 구분한 것은
   농장을 매각하고 떠난 김포농가를 최종농업인에
   넣기 위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5. 계란 영농조합에 필요치 않은 농지원부를 만든 것은
   김포농가를 최종농업인에 넣기 위한 꼼수이며
   알을 낳는 농지가 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6.  2,3번을 실태조사에서 누락시킨 것은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존재가치를 상실한
   유령 영농조합을 인천○○란 영농조합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국민 속임수입니다.
7. 성실한 실태조사를 했다면 인천○○란 영농조합이
1) 무늬만 영농조합이 언제부터 유령 영농조합으로 변했는지?
2) 사라진 우리 세금이 얼마인지?
3) 거짓으로 판매한 계란이 얼마인지?
   국민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8. 서구청을 바라보고 있는 유관기관들,
   인천광역시청, 인천 교육청, 국민권익위, 식약처, 농식품부 등은
   부실한 실태조사로 태어난 시정명령을 보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9. 등기소와 계양구청, 김포시청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수집정리하는데 한시간이면 할 일을
   38일 서구청은 일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실태조사서가
   세금도둑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세금도둑 살리는데만 노력했다 볼 수 밖에 없습니다.
10. 계산으로 품어본 실태조사의 진실
1) 법률에 정한 세개의 기준 중
    1개만 실천했으니 33.3% 진실
2) 1개항으로 절반만 했으니 16.5%의 진실
3) 절반한 것도 농장매각하고 떠난 김포농가를 농지원부 있다 하여
    계란영농조합 최종농업인으로 확인은
    억지를 쓴 것으로 절반을 또 삭감하면 8.25%의 진실
4) 후하게 계산해도 90%는 영농조합 살리는데 썻고
    10%의 진실을 가진 실태조사서입니다.

유령계란 홍보 합법적이라는 "인천농업기술센터"
사유재산을 공격하고 있는 "계양구청"
영농조합 살리기에 애쓰고 있는 "서구청"

연기처럼 사라지는 우리 세금
속아서 계란먹는 시민과 학생들
계란구입 중단된 삼천리에 참손고객님
고통받는 농민과 그 가족들
농업기관과 지방정부들은
상인과 한편이 되어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왕따농민 죽어가는 목숨까지도
먹거리로 장난하는 세상과 싸울 것입니다.

2015. 9. 27
참손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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