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도로후퇴선 : 국토교통부>

이재용

2016-04-09 09:17:38, 조회 : 2,677, 추천 : 491

국토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국민이 죽고 싶을만큼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토관리, <개발제한구역, 길>에
좀 더 분발하여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시길 기대하며
질의서를 보냅니다.

질 문

1. 도로후퇴선으로 분할된 토지는 소유권 변동은 없어도
   건축이나 시설을 할 수 없고 도로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맞다면 관련 법조항을 알려주십시오.

2. 도로후퇴선으로 분할된 토지 좌우측 타인의 토지와 경계선에
   통행 방해를 목적으로 경계선 옹벽 설치는 불법이 아닙니까?

3. 정부가 못하는 일 <토지경계선 중복, 건물을 통과하는 도로>
   농민이 비용을 지불하며 해결했습니다.
   집단공격에 정부가 편승하여 잔무정리(토지불하 71㎡)를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천 계양구 갈현동 38-36)

4. 도로후퇴선(건축후퇴선)으로 분할된 토지를 일정부분
   점령하고 형질을 변경하여 옹벽을 설치하여
   타인이 도로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불법 아닙니까?
   벌칙사항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5. 계양구청의 비호 아래 무법자처럼 여러건 불법사실을 지니고 있는
   상인농장이 있고 죽고 싶을만큼 고통받는 농민이 있다면
   국토교통부가 특별감사를 시행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땀흘리며 일한 농민이 "농업포기"를 선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 계양구청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을 10년 넘게
   농민 탄압에 사용하는 것 <헌법소원>, 40년전 불법 추궁
   국토부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참고자료 <농민의 기록 홈페이지 www.charmsonegg.co.kr>
공지사항 No. 395, 393, 390, 380, 278, 277
             헌법소원 1~8
             No. 264 (중단된 적폐해소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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