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후퇴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한양계협회>

이재용

2016-04-13 20:40:21, 조회 : 1,610, 추천 : 495

건축허가시 도로후퇴선과 그 면적이 분할되어
지적도에 표시되고, 상식으로
토지소유권에는 변동이 없지만
토지소유주가 건축이나 시설을 할 수 없고
도로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토지 소유주가, 이웃 토지 소유자가 통행 할 수 없도록
   도로후퇴선 좌측에 도로 후퇴선 70 ㎝ 도로쪽으로
   높이 1 m 가량의 경계석을 세웠다면 불법 아닙니까?

2. 도로 후퇴선을 침범하여 일정한 면적을
   도로로 타인이 사용할 수 없게
   흙을 파내고 옹벽을 설치하여
   토지소유주가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3. 해당구청이 토지소유주와 한편으로 민사로 해결하라고 한다면
   어떤 절차로 행정소송을 해야 합니까?

참고자료
참손농장 홈페이지 공지사항

2016. 4. 13
참손농장
이개희

추천하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