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신문고 국고보조금 부정신고

이재용

2016-04-29 09:56:16, 조회 : 1,498, 추천 : 522

세월호 유산으로 <영농조합 관련법 개정>
세금도둑을 잡았는데 <인천 ○○○ 영농조합>
정부의 부실한 영농조합 실태조사와 시정명령에
잡은 도둑 놓칠까봐 걱정했던 국민입니다.

인천서구청은 인천 ○○○ 영농조합 해산명령을
세월호 유산으로 인천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세금도둑은 잡았는데 도둑맞은 세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농업기관의 홍보 속에서
속아서 계란먹은 학생들이 있고
속아서 지출된 세금이 있습니다.
서구청의 할 일이 끝났으니 이제는 청렴신문고에서 해야만 될
[세금환수], 청렴신문고 능력이 모자라면
수사당국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세금환수를 못한다면
세월호 유산은 또 손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무늬만 영농조합에 지원된 우리 세금
정보공개청구로 일부를 알아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는 나라에서 세금환수 어려운 일 아닐 것입니다.
보복행정에 폭격당한 듯 부서진 농장에서
세금환수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1. 영농조합 실태조사, 시정명령 <인천서구청>
2. 영농조합 질의, 응답 <인천서구청>
3. 조합원 확인서
4. 농민의 기록 홈페이지 <www.charmsonegg.co.kr>

2016. 4. 29
인천 계양구 부근길 43 참손농장
이개희

답변

1. 국민권익위원회는“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우리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뇌물수수, 공금 횡령, 공공기관의 예산손실 등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에는 ‘신고자 기명신고 및 증거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신고내용은“유령 영농조합인 피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해달라”로 요약됩니다.

4. 동 건을 검토한 결과, 동 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결과에 따라 환수처분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할 사안에 해당되므로 우리 위원회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4호(감사, 수사, 조사가 진행 또는 종료된 경우)에 해당되어 종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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