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계란등급제 폐지>

이재용

2016-03-05 10:18:28, 조회 : 1,380, 추천 : 532

농민규제<계란등급제>가 13년을 넘어서니
세상 여기저기에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옵니다.
농민규제를 깨닫는데 13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손해볼까 두려워 비겁하게 살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볼 시점입니다.
힘없고 능력없는 농민은 10년전에 깨닫고
신문고 답변을 받아내며 투쟁했는데
세상은 이제서야 제도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규제의 정답은 개선이 아니고 철폐입니다.
식용란수집판매업이란 농민규제도
규제속의 자유, 개선이 아니고
철폐되어야 하는데 농민 혼자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처럼 계란산업 침몰하면
강자들 <기업농과 상인>만 살아남고
약자들 <약한 농민>만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함께 죽으니 함께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역사의 교훈으로
규제철폐, 계란등급제 폐지 헌법소원 청구합니다.
고통받는 계란산업 새출발의 한 부분입니다.
* 2016헌마179, 2016헌사150 : 헌법재판소

2015. 3. 5
참손농장
이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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