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형사고발에서 2016년 헌법소원까지

이재용

2016-03-05 13:31:20, 조회 : 1,393, 추천 : 559

1. 2006년 2월 기계 하나 가진 문닫힌 공장을
   정부는 2006년 3월 23일까지 불법이라고 원상복구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시기간 전 농민 모르게 형사고발
   2006.3.14일 했습니다.
   억울함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100만원 벌금이였고 분노하는 날밤에
   녹내장 수술이라는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2. 30년이 넘도록 정부가 못하는 일
   <경계선 중복, 도로가 건물을 통과>
   잘못된 행정, 적폐를 농민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해결했습니다.

3. 농민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할 정부와 상인농장은
   배은망덕, 농민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4. 10년비리<갈현동 38-30>를 은폐하려고
   40년전 불법건물을 공격했습니다. (갈현동 38-7,17)
   농민은 지시대로 철거했지만
   10년 비리는 시늉만한 채 철거까지 안했습니다.

5. 계속되는 불법공사 <갈현동 38-29>에
   경찰이 세번이나 출동해도
   경찰을 야단치며 불법공사는 완성되었습니다.
   보복행정, 지난해에 이어 또 40년전의 불법건물
   철거지시(갈현동 38-15)가 내려왔습니다.

6. 집단민원 (이개희 외 13명)에도 소용없으니
   헌법소원 청구했습니다.
   형사고발 공포 속에 후계자가 살 수 없으니 헌법소원 청구했습니다.

참손농장
이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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